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1. 5. 12.(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0.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5. 10.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5. 12.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광역시는 2020년 10월 14일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22일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 노선을 축소하여 인천광역시의 GTX-D Y자 건의 노선이 미반영 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철도망의 미흡으로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출·퇴근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광역철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임.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GTX-D 노선의 사업 타당성과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노선을 대폭 축소하였음.

❍ 따라서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므로,‘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나.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을 돌파하여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이 위치한 글로벌 도시이지만,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전무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통로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이지만 역시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전무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GTX-D Y자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건으로써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김포 ∼ 부천으로 한정한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계획목적 : 중장기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철도건설법)

◦ 계획범위 : 전국 고속철도ㆍ일반철도ㆍ광역철도

◦ 계획기간 : 2021.~2030.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인천시가 작년 10월 제안한 Y자(검단·김포行 + 청라·인천국제공항行) 노선 형태로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재검토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음.          붙임 1) 추진경위 참조

< GTX-D Y자 노선 사업개요 >

(사업구간)	인천국제공항 ~ 청라 ~ 가정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삼성 ~ 하남
	김포 ~ 검단 ~ 계양

(사업규모)   L=110.27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총사업비)  10조 781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 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Y자로 이뤄진 GTX-D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19.10.31. 발표한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 제시하는 기본구상(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2030년까 지 철도망 2배로 확충, 국토교통부 2019.10.31. 보도자료 참조)

- 3대 목표: ①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②통행비용 최대 30%절감 ③환승시간 30%감소

- 4대 중점과제 ①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②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③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④혼잡과 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부작

용 역 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

◦ 발주기관: 인천광역시(철도과)

◦ 용역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 용역기간: `20.5.19.∼`21.4.13., 용역비 : 379,050,000원

❍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GTX-D Y자 노선의 구축 당위성 등에 대한 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동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음.

2021.3.22.‘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사업타당성,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인천시, 경기도가 당초 제안한 노선보다 대폭 축소하여 김포시 장기에서 부천시 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으로 GTX-D 노선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국토교통부 공청회 발표 계획(안)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자료(국토교통부, 2021.4.2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p46, 한국교통연구원(2021.4.2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김포한강 등 2·3기 신도시에서 서울 인근지역까지 고속 연결		(노선안)
□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 대안노선별 사업 타당성,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노선 영향 등을 종합 고려
▪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하여 도시·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

❍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간과하고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교통 불편 고착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저하, 수도권 동·서부 균형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의 노선 중 공청회 발표(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 제2공항철도,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3개 노선과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등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음.

제4차 국가철도구축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인천광역시 철도과-3134, 2021.4.27.)

❍ 기획재정부가 2019.4.3.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5조)

< SOC사업 평가체계(AHP 가중치) 개정 前·後 >

구분		당초		개정후
				비수도권	수도권
➊ 경제성		35 ~ 50%	⇨	30 ∼ 45%	60 ∼ 70%
➋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➌ 지역균형		25 ~ 35%		30 ∼ 40%	-

❍ 인천시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行과 검단 ‧ 김포行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자  노선의 편익/비용 (B/C: Benefit Cost Ratio)은 1.03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검토 1안 ( 인천국제공항行 )			검토 2안 ( 검단 · 김포行 )				검토 3안 ( 인천국제공항行 + 검단 · 김포行 )
구 간	인천국제공항~가정	∼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강남 ~ 하남시청	김포 ~ 검단 · 계양	∼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강남 ~ 하남시청		인천국제공항~가정	∼	부천종합운동장 ~ 사당 ~ 강남 ~ 하남시청
								김포~검단·계양
연장 / 정거장	86.09km / 14개소			68.33km / 12개소				110.27km / 18개소
총사업비 (재원분담)	7조 9,587억원			5조 9,813억원				10조 781억원
B/C	0.96			1.00				1.03
통행시간	〈공항 → 삼성〉2시간 → 45분(△75분) 〈공항 → 하남〉2시간 18분 → 56분(△82분)						〈검단 → 삼성〉 2시간 10분 → 28분(△102분) 〈검단 → 하남〉 2시간 45분 → 39분(△126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2008년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상황을 해소하고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교통체증 완화 등을 위하여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지를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도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정책효과 분석(2019.9.21., 한국교통연구원)

❍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지방 간 투자균형, 기존 민자철도의 수익성 악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평가시 고려되지 않아도 될 부차적 상황을 이유로 GTX-D 노선을 축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의 기본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광역교통 2030」의 비전, Y자 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상호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광역급행철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여건 개선과 도시·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 ‘인천국제공항行과 검단·김포行을 동시에 건설하여 서울 도심을 거쳐 수도권 동북부 까지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건의 관련 주요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김포~검단~계양		부천종합운동장~사당~삼성~하남
	인천공항~청라~가정

○ (사업규모) L=110.27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2개소

○ (총사업비) 10조 781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경과

○ ‘19.10.31. : 「광역교통 2030」발표*(대광위)

*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

○ ‘20. 5.19.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市)

○ ‘20.10.14. : 국가계획* 반영 건의(市→국토부, 대광위)

* (국가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대광위)

○ ‘21. 4.22.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국토부)

○ ‘21. 4.27.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요청(市→국토부)

□ 향후계획

○ ’21. 5.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21. 6.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국토부)

GTX-D 인천시 건의 노선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항철도가 있어 크게 효용이 없다 생각함.

⇒(교통국장) 인천시에서 구상한 ‘Y자’ 노선을 6월 확정 전까지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임.

< 박정숙 위원 >

❍ 결정전까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교통국장) 지자체 협의 및 철도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음.

❍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지 않는지?

⇒(교통국장) 50여 차례 협의를 다녔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6월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와도 전략적인 협의가 필요함.

⇒(교통국장)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와 협의해야하며, 우리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음.

< 민경서 위원 >

❍ 기재부와의 협의도 공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함.

⇒(교통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음.

< 박종혁 위원 >

❍‘Y자’ 노선이 나온 동기는?

⇒(교통국장) 여러 가지 안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1.03이 나와 선택하게 되었음.

< 김성수 위원 >

❍ 서울시 집값을 안정화라는 의미도 있지 않는지?

⇒(교통국장) 부동산도 작은 부분도 반영될 수도 있음.

❍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국장) 국토부 예정자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여 6월까지 노력하겠음.

< 유세움 위원 >

❍ 인천이 베드타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음.

⇒(교통국장) 그런 고민도 있으나 공항, 항만 등이 있어 공동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함.

❍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획이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제명 중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참고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2. 의안본문. 끝.

[붙임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수정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으로 한다.

[붙임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을 돌파하여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 수도권의 관문도시이며 대한민국의 제3의 주요 도시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두운 등잔 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초안에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만 반영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GTX-A, B, C 3개의 남북축 광역급행철도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지만, GTX-D는 사업 타당성과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노선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GTX-A, B, C 노선에 없는 이중 잣대를 GTX-D 노선에만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정부 발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근거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이지만, GTX-D 노선과 기존 철도 노선 중복을 축소 이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GTX 추진의 핵심은 무엇이며, ‘광역교통 2030’ 발표 당시 언급했던 ‘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신규노선’을 검토한 것은 맞는지 의문이다.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부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인천 홀대이며 패싱이다.

이제 정부는 GTX-D Y자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주요 대도시의 인구 대비 열악한 교통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GTX-D Y자 노선은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는 광역 교통망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에 대한 타당성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즉각 받아들이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

인천광역시의회